목차
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의 의사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친족관계와 범죄성립조건 3
III. 친족관계와 처벌조건 6
1. 친족관계와 피해자 의사의 상호작용 6
2. 친족상도례와 피해자의 의사 7
3.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타당성 8
IV. 친족관계와 소추조건 11
1. 상대적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 12
2. 간통죄와 배우자의 의사 13
V.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15
[요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