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북 한국인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문제 / 諸成鎬 1
I. 서언 1
II. 박왕자씨 피격사건의 사실관계 2
III. 금강산 관광객의 출입 및 신변안전 관련 법제 4
1. 북한의 관련 법제 4
2.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 6
3. 남북 사업자간 합의서 및 기타 8
IV.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의 평가 8
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평가 :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살인 8
2. 남북간 합의와 북한 국내법 위반 9
3. 북한 당국의 법적 책임 발생 11
V. 방북 한국인(특히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강화 방안 12
1. 신변안전 보장 규정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2.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리와 불분명한 점의 명확화 17
3. 조사대상자의 인권보장 강화방안 19
4. 관련 조치 20
VI. 결어 21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