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목진용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유류오염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 4
III. 선박연료유 협약의 주요내용 5
1. 선박연료유 협약의 개요 5
2. 선박연료유 협약의 주요내용 6
IV. 선박연료유 협약의 이행법률 제정에 따른 쟁점 13
1. 입법 형식 : 단일법률 제정 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13
2. 강제보험 가입대상 선박 14
3.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17
4. 선박소유자의 부담 분석 19
V. 결론 22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