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 임지봉 1
가치중립적인 분석틀로서의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1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결정의 심판대상, 사실관계 및 결정주문 4
종합부동산세제 자체는 합헌 5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만 위헌 7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 중 주거목적 일주택보유자 부분은 헌법불합치 9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 10
우리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 11
각종 정치쟁점의 헌법재판을 통한 문제해결과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13
개선방안의 제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