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천진호 1
I. 서론 1
II. 소년보호사건의 현황 3
1. 연도별 보호소년의 유형 3
2.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현황 4
3.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현황 7
III. 현행 소년사건 심판절차 9
1. 소년사건의 관장기관 9
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 9
3. 소년형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이원화 10
4. 소년의 신병처리 12
5. 소년형사사건의 심리와 처분 13
6.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15
IV. 소년보호사건 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1. 소년법원의 신설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단일화 19
2.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 19
3. 회복적 사법으로의 화해제도 도입 21
4.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 23
5. 소년보호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의 문제점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