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 李孝元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남북한특수관계론 4
1. 규범적 의미 4
2. 개성공단에의 적용 12
III. 개성공단 적용 법률체계 13
1. 남북합의서 13
2. 남한 법률 18
3. 북한 법률 21
IV.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27
1. 북한법률의 원칙적 적용 27
2. 남한 행정법의 적용 가능성 33
V. 남한 행정형벌 부과 여부 40
1.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원리 40
2. 행정형벌 부과 가능성 42
3.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49
VI. 결론 55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