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재보험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 정홍주 ; 송용 1
〈국문초록〉 1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II. 연금과 일시금의 개념 5
1. 연금의 역사 5
2. 연금 (Pension)과 일시금 (Lump-sum payment)의 기본 비교 6
3. 연금과 일시금의 보험수리적 관계 7
III. 장해연금, 유족연금제도와 일시금 8
1. 산재보험 급여지급 장해 유족 연금제도 8
2. 연금 및 일시금 관련 산재보험법과 규정 9
IV. 연금과 일시금의 관계에 관한 외국 제도와 사례 10
1. ILO의 지침 10
2. 독일의 사례 12
3. 미국(워싱턴 주)의 사례 14
4. 일본의 사례 18
5. 외국제도의 시사점 20
V. 연금과 일시금의 관계 분석과 평가 22
1. 보험수리적 분석 22
2. 평가 24
VI. 현행 연금과 일시금의 관계 개선방안 26
1. 장해연금 조정방안 (현행 일시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두는 경우) 26
2. 장해일시금 조정방안 (지급일수 조정방안) 27
VII. 결론과 시사점 28
〈참고문헌〉 31
〈Abstract〉 33
[부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