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함의와 국내 콘텐츠 규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이상우 ; 황준호 1
[요약] 1
1. 서론 2
2. 국내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5
1) 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사항 6
2) 주요 방송분야 편성비율 및 각종 제작물 쿼터규제 사항 7
3) 보편적 시청권 및 의무재송신 규제사항 9
4) 방송광고 관련 규제사항 11
3.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분석과 국내 사례와의 비교 11
1)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개요 11
2) 유럽연합과 국내 방송콘텐츠 규제의 비교 12
4. 국내 콘텐츠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24
1) 융합환경의 도래와 방송환경의 변화 24
2)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계층 규제방향 전환의 필요성 25
5. 결론 27
■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