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3
1. 조약의 체결 및 비준 3
2.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와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4
III.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5
1.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5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효력과 위헌심사 7
3. 조약체결과 관련한 실무관행상의 문제점 11
IV. 조약의 형성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 12
V. 조약체결절차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14
1. 법안 제9조(가서명) 15
2. 법안 제11조(조약의 이행평가) 15
3. 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4. 법안 제5조(국회 통보) 16
5. 법안 제13조(자료 제출) 16
VI. 결론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문제점 18
참고문헌 21
〈국내문헌〉 21
〈외국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