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 도회근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2
1.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 2
2.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 4
III.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10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10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11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 13
IV.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 16
1.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문제 16
2. 기본법 여부의 문제 20
3.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문제 21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기타 문제점 23
V. 맺는 말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