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헌법상의 계약조항과 수용조항 / 林智奉 1
I. 서론 1
II. 미국 연방헌법상의 계약조항과 수용조항 2
1. 계약조항 2
2. 수용조항 3
III. 계약조항 및 수용조항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4
1. 1922년의 Pennsylvania Coal Co. v. Mahon판결 4
2. 1977년의 United States Trust Co. of New York v. New Jersey판결 7
3. 1978년의 Allied Structural Steel Co. v. Spannaus판결 9
4. 1992년의 Lucas v. South Carolina Coastal Council판결 12
5. 1994년의 Dolan v. City of Tigard판결 16
IV. 계약조항 및 수용조항 관련 법리의 전개와 발전 18
1. 계약조항의 법리 18
2. 수용조항의 법리 20
V. 결론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