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output elasticity and production efficiency of public infrastructure in korean metropolitan city-do during 1989~2006. This paper uses panel data analysis to estimate output elasticity and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analysis to measure technical inefficiency.
First of all, we show that the value of estimated elasticity of public infrastructure are very low. This implies that public infrastructure plays little role as a direct input in an average production function. On the other hand, in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analysis, the extent of technical inefficiency is negatively related to public infrastructure and then public infrastructure reduces technical inefficiency i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본 논문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과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패널분석방법과 확률생산변경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방법은 사회간접자본을 직접투입요소로 다루어 산출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확률생산변경분석방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상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의 계수값은 양(+)의 값을 보이지만 크기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생산의 직접투입요소로서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