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의 확대논거 연구 :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실증분석 / 河慧洙 1
[요약] 1
I. 서론 1
II. 소방사무의 성격 규명 : 국가사무인가? 지방사무인가? 3
1. 사무구분과 공동사무 3
2. 소방사무 :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적 성격 4
III. 지방정부의 소방사무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중 분석 6
1. 대비대응사무 비중 분석 6
2. 대형화재사건의 비중 분석을 통한 국가사무 추정 7
IV. 소방재정 국비부담 확대 대안 13
1.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현황 13
2. 국비지원 확대 대안 16
V. 결론 18
참고문헌 18
[요약]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