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 : 서울고등법원의 강의석군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서울고등법원판결의 판결요지 및 서울지방법원판결과의 비교 3
1. 사실관계 3
2. 판결주문 4
3. 주요 쟁점별 판결이유 5
4.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7
5. 서울지방법원판결과의 비교 7
III.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의 충돌 11
1.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11
2. 학생인 청소년의 관련 기본권 12
3. 기본권 충돌의 구조 및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과 본 사건에의 적용 16
IV. 고교추첨제 및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이익형량의 법리 18
1. 고교추첨제와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한 공공성 18
2. 이익형량 법리의 적용 21
3. 외국 유사판례와의 비교 23
V. 사법부와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26
VI.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