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입법' :정부도 법을 만든다? / 서복경 1
‘행정입법’과‘정부입법’은 다르다! 1
그래도…‘정부입법’은 틀렸다! 2
‘발의’는‘발의’일 뿐이다! 2
정부는‘발의’를 하고, ‘입법’은 국회가하는 이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