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쇠고기수입 합의의 국제법적 검토 / 김영석 1
I. 서론 1
II.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의 국제법상 지위 조약 또는 행정협정 여부 2
III.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의 국내법상 지위 5
1. 문제의 제기 국내법적 효력 여부 5
2.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절차 5
3.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의 체결절차의 검토 9
4. 헌법 제89조의 위반 가능성 13
5. 헌법 제60조 1항의 위반가능성 13
6. 헌법 제6조 1항의 '공포'요건 결여 가능성 16
IV/III. 결론 16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17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