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 김인숙 1
I. 서론 1
II.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 동의권의 해석문제 3
1. 체결·비준의 의미 3
2.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의 효력 7
III.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통상조약의 범위 9
1. 통상조약의 의의 9
2.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통상조약의 범위 11
IV. 통상조약 체결관행과 문제점 14
1. 통상조약 체결형식과 관행 14
2. 통상조약 체결관행의 문제점 29
V.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입법논의와 문제점 30
1. 법안 발의의 취지 30
2.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국회 보고의무 31
3. 정보공개 32
4. 소결 33
VI. 결론 34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