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 하명호 1
논문요지 1
I. 머리말 1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개관 1
2.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발생하는 당사자 문제 2
II. 노동위원회의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3
1. 문제의 소재 3
2. 국고로서 국가나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3
3. 노동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명령발령 가능성의 확인 11
III.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처분의 상대방) 11
1.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 11
2.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귀결 13
3.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16
IV. 최소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와 관련 문제 24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로서 원고 24
2. 국가기관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