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 및 한계 / 이한영 1
I. 서론 1
II. 문화산업과 WTO 규범 4
1. 문화산업 시장자유화 논쟁의 요지 4
2. 문화적 예외에 대한 WTO의 관점 6
II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개관 8
1. 추진 배경 8
2. 전문, 목적 및 일반원칙 11
3. 적용범위 및 정의 13
4.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15
IV.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과 한계 18
1. 합법적 문화다양성 증진·보호 조치에 관한 문제점 18
2.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과의 관련성 22
3. 문화다양성협약 분쟁해결절차의 한계 및 활용 전망 26
V. 결론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