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국부의 성장 및 국제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침해당했을 때의 적절한 구제조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반덤핑관세와 더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무역구제제도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중 상표권 침해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그 다음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개념과 조사 제도, 지식재산권 개념과 보호 이슈,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민·관·학·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적극적인 실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피드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이 민간 부문에서의 창의적인 지적 활동의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권리 보호와 함께 사후적 구제조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전문인력 양성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