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성 / 권희정 1
【목차】 1
I. 서론 2
II. 우회덤핑규제에 대한 주요국의 국내 규정 3
1. 유럽연합의 규정 3
2. 미국의 규정 11
III. 우회덤핑규제 규정에 관한 논의 16
1. GATT에서의 논의 16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논의 19
3. WTO에서의 논의 25
IV. 우회덤핑규제 규정과 통일원산지규정 31
1. 논의의 배경 31
2. 통일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 32
3. 우회덤핑규제 규정에 대한 원산지규정 적용 33
V.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성과 향후 방안 34
1. 규정 도입 필요성 34
2. 규정 도입 시 향후 방안 36
참고문헌 38
1. 단행본 38
2. 논문 38
3. 보고서 39
4. 사례 39
5. GATT 문서 43
6. WTO 문서 44
요약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