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FTA 국내보완대책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연구 / 김기환 1
【목차】 1
I.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따른 통상법적 문제 2
II.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WTO 보조금협정 합치여부 검토 3
1. 문제제기 : 「무역조정지원법」의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3
2.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 '특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5
3. 한국의 대응 방안 및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보완방향 17
III. 제약업지원의 WTO 보조금협정과 합치여부 검토 - 연구개발(R&D) 보조금의 협정 위반을 중심으로 20
1. 문제제기 20
2.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21
3.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제약업 지원 대책의 보완 방향 27
IV. 결론 30
참고문헌 33
1. 국내문헌 33
2. 외국문헌 34
3. 신문기사 34
4. 인터넷 사이트 35
5.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ports 35
요약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