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위기 속의 재정 및 조세정책의 과제 / 현진권 1
I. 서론 1
II. 재정전망과 정책수단들의 평가 2
1. 재정전망 2
2. 재정 및 조세정책의 평가 3
III. 재정정책의 과제 6
1. 재정확대와 작은 정부 6
2. 공기업 개혁 8
3. 준조세 정비 10
IV. 조세정책의 과제 12
1. 감세정책 12
2. 조세체계의 간소화 14
3. 국세와 지방세 조정 15
4. 법인세제의 단일세율 16
5. 사회보험과 조세간 행정통합 17
6.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 18
7. 조세행정 분야 18
V. 결론 21
참고문헌 22
부록 : 주요국들의 경기대책 (2008년 11월 기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