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 장영수 1
I. 문제상황 1
II.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분석 2
1. 헌법제정과정과 정부형태의 왜곡 2
2. 의원내각제의 경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3
3. 대통령의 독재와 그에 대한 투쟁 4
4.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대한 평가 5
III.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
1.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7
2. 권력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의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8
3.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그 의의 및 문제점 9
IV.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 10
1. 국가원수의 의의와 역할 10
2.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의전적 권한 11
3.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실질적 권한 12
V. 대통령의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13
1. 권력분립의 체계 내에서 집행의 위치와 대통령의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13
2. 집행부의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및 권한 13
3. 집행부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및 권한 14
VI.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과 방법론 15
1. 새로운 대통령제 모델로서의 분권형 대통령제 15
2.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공조건 15
3. 우리의 정치문화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 16
4.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방법과 그 한계 17
VII. 결론 18
참고문헌 19
〈국문요약〉 20
〈Zusammenfassung〉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