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고려사항 / 손영화 1
I. 서론 1
II. 국제거래와 경쟁정책 2
1. 국제거래와 경쟁법·경쟁정책 3
2. 국제적 경쟁정책 문제 3
3. 무역과 경쟁 4
III. 경쟁법의 국제적 과제 5
1. 경쟁법 규범의 국제적 조화 5
2. 국제적 집행협력과 국제적 조화 6
IV.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FTA 7
1. FTA상의 국제구제조치 7
2.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의 동향 8
3. 한중일 FTA 10
V.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경우 경쟁법 및 경쟁정책상의 과제 11
1. 실체적 경쟁법 조항의 마련 12
2. 독점 및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12
3. M&A에 대한 규제 14
4. 지적재산권의 남용금지 15
VI. 결론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