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改正 節次上의 違憲性 / 임지봉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논점의 정리 2
II.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2
1. 관련 사실관계 3
2. 판례 및 학설 3
3. 적용 4
4. 소결 4
III. 헌법 제128조 제2항이 개정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1. 관련 사실관계 4
2. 판례 및 학설 4
3. 적용 6
4. 소결 6
IV. 발효시점에 관한 부칙규정이 없는 헌법개정안의 발효시점 6
1. 관련 사실관계 6
2. 학설 및 판례 6
3. 적용 7
4. 소결 7
V.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