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기본법의 제·개정과 교육입법의 과제 / 고전 1
〈요약〉 1
I. 서론 1
II. 교육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제안 배경 및 경과 3
2. 제정 논의 과정 4
3. 제정 교육기본법의 내용과 특징 6
4. 제정 의의와 한계 7
III.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교육입법의 검토 9
1.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9
2. 교육기본법의 교육 입법정책 준거성 검토 14
IV. 결론 20
1.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연계 : 교육헌법성의 보강 20
2. 교육 준거법으로서 내용 보완 22
3. 교육기본법 개정의 형식요건 강화 및 후속 조치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