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정화 ; 김병찬 ; 권순환 ; 황준성 ; 조옥경 1
〈요약〉 1
I. 서론 1
II. 교원의 법적 지위 2
1. 교원의 법적 지위의 의미 2
2. 교원지위 법정주의 4
III. 사학교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제도 현황 5
1. 사학교원의 법적 신분 5
2. 사학교원 인사관리의 개념 및 의의 8
3. 사학교원 인사관리 제도의 현황 9
IV. 현행 사학교원 인사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1
1. 사학교원에 대한 교원지위 법정주의 적용 여부 11
2. 교원지위에 관한 단일 법률의 부재 12
3. 사학교원의 신분 규정 미비 13
V/IV. 개선 방향 14
1. 사학교원 인사제도의 방향과 철학의 재정립 14
2. 단일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원지위 법률주의 실현 15
3. 사학교원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17
VI/V.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