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간정보의 저작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허민 1
요지 1
Abstract 2
1. 서론 2
2. 저작권법 분석 4
2.1. 저작권의 역사 4
2.2. 저작권법의 목적 5
2.3. 저작권 6
2.4. 저작인접권 7
2.5.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7
2.6.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 요약 8
3. 외국의 공간정보 저작권 적용현황 9
3.1. 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9
3.2. 일본의 수치지도 저작권 9
3.3. 독일의 수치지도 저작권 10
3.4. 호주의 수치지도 저작권 10
3.5. 영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12
4. 공간정보의 저작권 적용방안 13
4.1. 공간정보의 유통과정 및 가격정책 13
4.2.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격정책 14
5. 결론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