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 노상윤 ; 김진수 1
[요약] 1
I. 서론 1
II.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전망 2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4
1.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 4
2. 노인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4
3. 사적 비용지출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 4
4. 부양가족의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잠재적 근로소득 증대효과 5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직접 고용 창출효과 6
IV.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6
1. 요양급여서비스 실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7
2. 장기요양시설 건축 및 시설전환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10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2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
부록 14
참고문헌 18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