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개호업체 (주)콤슨의 개호급여비용 부정청구사건의 개요 및 시사점 / 권진희 1
[요약] 1
I. 서론 1
II. 콤슨의 개호급여비용 부정청구사건 등 부정사안의 내용 및 일본 정부의 대응 2
1. (주)콤슨의 개요 2
2. 콤슨의 개호급여비용 부정청구사건 등의 내용 2
3. 콤슨의 부정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5
III. 개호사업운영의 적정화 방안 6
1.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7
2. 사업자 본부 등에 현지조사 실시 8
3. 처분회피 대책 9
4. 지정·갱신 결격사유의 재검토 10
5. 개호급여비용의 부정이득 반환 청구 규정의 재검토 11
6. 사업 폐지 시 이용자의 서비스 확보 대책 12
IV. 콤슨의 개호급여비용 부정청구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2
참고문헌 15
〈Abstrac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