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 / 박형근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정책과 의미 2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완화 혹은 폐지 3
2.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4
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5
4.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7
III.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주체와 배경 8
1.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담론이 제기한 기대효과 8
2.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배경 9
IV.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담론의 문제점 9
1. 은폐된 정책목표와 방향 9
2. 부실한 정책 대안 10
3. 부정적 기대 효과에 대한 보완대책의 부실 10
V. 나오며 10
참고문헌 11
〈Abstract〉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