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용익권제도의 변모와 그 특징 / 김영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중국 물권법 제정 이전 부동산용익권의 입법과 변모 3
1. 중국 민법통칙의 부동산용익물권 3
2. 중국 계약법의 부동산임차권 4
3. 그 밖의 부동산용익권 관련 입법 5
III. 중국 물권법 제정 이후 부동산용익권의 변모 6
1. 중국 물권법의 제정과 부동산용익물권의 변모 7
2. 중국의 2008년 전인대의 결정과 부동산용익권의 변모 16
IV. 북한의 부동산용익권과 그 변모 및 중국법 계수 가능성 16
1. 북한 민법의 부동산용익권 16
2. 북한의 1998년 헌법 채택 이후 부동산용익권의 변모 18
3. 북한 부동산용익권의 중국법 계수가능성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