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법상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웹사이트상 광고와 접속이 등록상표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 정태호 1
I. 서론 1
II.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
1. 상표의 사용 2
2. 국내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 5
III. 웹사이트상 광고 관련 판례의 검토 7
IV. 웹사이트상 광고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0
1. 문제되는 웹사이트상 광고사례의 설정 10
2. 웹사이트상 광고사례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적인 검토 11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