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참여정부 5년간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평가모형과 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개혁 정책정향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전문성 및 조정협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규제개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규제 개혁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산출/결과 부분에 대한 성과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혁, 규제개혁 목표 및 가치의 올바른 설정, 규제개혁 전달체계 및 사후 감독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부처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