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金正亥 ; 李惠榮 1
[요약] 1
I. 서론 1
II.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규제개혁에 관한 포괄적 평가기준 3
2. 규제개혁 성과평가 모형 5
3. 본 연구의 분석틀 : 규제개혁 성과평가 기준의 도출 7
III.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10
1. 규제개혁의 추진내용 10
2. 규제개혁의 추진성과 13
IV. 규제개혁 성과 평가 16
1. 분석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한 질적 평가방법 16
2. 분석결과 17
3. 분석결과의 종합 26
V. 결론 28
참고문헌 29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