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 노혁준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판시사항] 3
[평석] 3
I. 시작하면서 3
II. 합병시 존속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 : 소멸회사 순자산과의 관계 6
1. 문제의 제기 6
2. 합병시 자본금 증가액 한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7
3.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재검토 9
III. 채무초과회사가 합병당사회사인 경우 22
1. 문제의 제기 22
2. 존속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 23
3.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 27
4. 소결론 31
IV. 합병비율의 공정성 보장 33
1. 문제의 제기 33
2. 합병비율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 34
3. 합병비율에 대한 직접적 규제의 방향 37
V. 마치면서 40
참고문헌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