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s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e to changes in North Korean policy due to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It examine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Lee’s government and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changes. It is expected that the changed initiatives may regress the relationship due to the nullification of the previously respected policies. This paper then critically assesses ideal North Korea policy schemes in terms of the long term peace construction in Korea. It concludes that the major objective of the North Korea policy shall be in relationship to complete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이 글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북정책 변화가 가져오게 될 남북한 관계 전반을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내용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본다. 이어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과제를 보다 비판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출범직후부터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가장 핵심이었던 햇볕정책을 폐기 또는 대폭 수정하고자 했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본노선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임정부의 경우 병행추진 또는 비등가성 상호주의였다면, 현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건부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북한이 ‘조건을 지키면’ 보상이 더 크다는 약속정도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키워드는 실용외교이다. 실용외교에도 철학과 원칙이 필요하다. 실용외교를 하더라도 한국이 처한 지정ㆍ지경학적 환경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이익과 전략목표, 위협요인, 가용한 수단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우선순위에 따라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발전’을 조화시킨 창조적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