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상 일반조항의 의미와 역할 / 박영규 1
초록 1
I. 서론 2
II.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연혁 3
1.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3
2.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3
III.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의미, 기본개념 및 행위유형 4
1. 일반조항의 의미 4
2. 기본개념 5
3. 행위유형 6
IV. 현행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16
1. 개정의 주요내용 16
2. 개별 규정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