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중국에 대한 4건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건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 사유는 모두 미국 경제에 대한 혜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adverse impact)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유이외도 중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인하여 미·중 관계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정정한 무역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는 심각한 무역마찰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이 예상된다. 결국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된 세계무역체제에서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무역에 대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ITC는 2005년 8월 중국의 원형용접 비합금강관에 세이프가드 조사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중국 상품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 모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농업분야, 한·중 FTA에 대한 협상 대책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거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이든 특별이든 공정한고 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제한은 상대국가에 대한 보상과 상대국가로부터의 무역보복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지원과 선행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