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사 신청자의 신청 철회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절차종결 의무의 유무에 관한 검토 / 이진환 ; 황광연 1
【목차】 1
I. 문제제기 및 검토의 대상 2
II. 국내외 반덤핑 관련 법령의 검토 3
1. 관세법령의 규정 3
2. EU 반덤핑법의 규정 4
3. 미국 관세법 및 연방규정의 규정 5
4. 검토 6
III. 사법 절차와의 비교 6
1. 민사소송법 6
2. 행정소송법 및 가사소송법 8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8
4. 형사소송법 9
5. 검토 10
IV. 행정법 이론적 접근 10
1. 신청행위의 법적 성질 10
2. 신청행위 철회에 따른 행정권의 의무 11
V. 검토 및 제언 11
참고문헌 14
국문초록 1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