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피보험자 개별적용법리 고찰 / 김광록 ; 조규성 1
【초록】 1
I. 들어가는 말 3
II.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일반법리 5
1. 피보험자개별적용 취지 5
2. 피보험자개별적용 요건 6
3. 피보험자개별적용 방법 8
4. 피보험자개별적용 범위 10
5. 피보험자개별적용 효과 10
III. 피보험자개별적용에 관한 학설 12
1. 개별적용설 12
2. 전체적용설 14
3. 대인·대물배상 구별설 16
IV.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실제 17
1.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 내용 17
2.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 19
V. 맺음말 28
■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