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황태정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입법체계정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3
III.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 : 경과와 주요 내용 4
IV. 통합법안의 입법론적 검토 6
1. 기본방향 7
2. 적용범위(규율대상의 문제) 12
3. 보호단계별 정보보호 : 수집, 유지·관리, 유통 17
V. 마치며 28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