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 박미숙 1
국문요약 1
I. 연구의 출발점 2
II. 현행법상 법인처벌이 갖는 의미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4
1. 현행법 규정의 특성 4
2. 검토 5
III.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기능과 문제점 7
1. 제도적 의의 7
2.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의 처벌근거 : 과실책임 여하와 그 입증의 정도 9
IV. 양벌규정상 형사제재 다양화 모색 필요성 11
1. 벌금형의 제재로서의 효과 여하 11
2. 법인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방안 12
V. 결론 21
[요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