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별 소득계층별 후생 변화 / 배준호 1
요약문 1
I. 들어가며 1
II. 기초노령연금의 특성 :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4
III.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의 변화 8
1. 소비세 재원 모형 9
2. 소득세 재원 모형 12
3. 외생변수와 모수치 설정 및 관련 가정 13
4. 얻어진 해와 의미 해석 17
IV. 기초노령연금의 운용방향 재검토 : 국민연금과의 연계 29
1. 기초노령연금의 재편 관련 기존논의 29
2. 기초노령연금 재편의 기본방향과 제안 31
V. 나오며 : 요약과 남은 과제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
〈부표 1〉 국민연금 도입과 생애효용 및 사회후생 변화(국민연금수익비 : 중산층 0.9, 저소득층 1.5) 39
〈부도 1〉 우리나라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 중저소득자 소득보장 강화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