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 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언 2
II. 국가상징의 개념과 기능 3
1. 국가상징의 개념 3
2. 국가상징의 기능 5
3. 국가상징의 유형 6
III. 국가상징에 관한 현행법규 8
1.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의 현황 8
2. 특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법령 12
IV.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15
1.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제정의 당위성 15
2. 외국의 입법례 18
3. 국가상징에 관한 입법 추진 노력의 경과 23
V.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과 담을 내용 24
1.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24
2.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에 담을 내용 25
VI. 결어 29
|abstract| 31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