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페인의 유류오염손해보상 법제에 관한 소고 / 목진용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머리말 2
II.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4
1.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제정 배경 4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 5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문제점 8
III.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특별법 9
1. 스페인의 유류오염손해보상 법제와 특별법 제정 배경 9
2. 특별법의 구성 11
3. 2003년 특별법의 주요내용 13
4. 2004년 특별법의 주요 내용 17
IV. 우리나라 법제의 개정방향 19
1. 선지급제도 도입 19
2. 재원 확보 20
V. 결론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