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조약정보 관리상의 오류 실태 / 鄭印燮 1
1. 서 1
가. 문제의 제기 1
나. 조사의 방법 3
2. 국회 동의 사실과 관련된 오류 5
3. 유령조약 또는 하자조약 12
가. 완전 미상 조약 13
나. 조약번호 미부여 조약 13
다. 미공포 조약 14
라. 「대한민국 조약목록 」상 누락조약 16
4. 조약 공포일 처리상의 오류 17
5. 결 19
[첨부] 21
◀국문초록▶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