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곽병선 ; 윤수홍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현행법상 인권보호를 규정한 각종 제도 3
1.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규정 3
2.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6
3.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규제 7
4. 인권 보장을 위한 사후규제 14
III. 각 국의 인권보장제도의 특징 17
1. 영국 17
2. 미국 18
3. 프랑스 19
4. 독일 19
5. 일본 20
IV.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요인 21
1.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경우 21
2. 피해자 및 증인의 경우 26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28
V.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 29
1. 피의자의 인권보장 29
2.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기능 강화 31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32
4. 경찰내부에서의 자구노력 33
VI. 결론 34
참고문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