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 김상묵 ; 조경신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4
1.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4
2.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 6
III.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8
1. 행위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8
2. 후견제도의 문제점 11
IV.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13
1. 서설 13
2. 임의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 15
4. 임의후견인의 감독 18
5. 새로운 공시방법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3